이재명 “교육 최대 리스크는 尹”… 이철규 “킬러문항 삭제 이재명도 공약”… 유승민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해”… 한덕수 "초등 5학년 영어 보고 깜짝" [투데이 여의도 스케치]

정치는 말이다. 언론은 정치인의 입을 집요하게 추적한다. 누가, 왜 이 시점에 그런 발언을 했느냐를 두고 뉴스가 쏟아진다. 권력자는 말이 갖는 힘을 안다. 대통령, 대선 주자, 여야 대표 등은 메시지 관리에 사활을 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에는 올리는 문장의 토씨 하나에도 적잖이 공을 들인다. 하여 정치인의 말과 동선을 중심으로 여의도를 톺아보면 권력의 지향점이 보인다.

 
21일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148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킬러문항’ 삭제와 관련된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야당은 연일 대통령 책임론을, 여당은 공정한 수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더 큰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다시 나 몰라라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만 5세 입학 정책 제안을 한 후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다,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이 논란이 된 다음에 노동부 탓만 했던 모습과 판박이”라며 “던져놓고 논란이 되면 그런 뜻이 아니라면서 국정 무책임만 반복 중”이라고 과거의 사례들과 나란히 비교했다.

이 대표는 “제도를 바꾸려면 정말로 깊은 고심·연구 끝에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와 정책적인 미숙함을 파고드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말에서 정책적인 혼란이 시작됐고, 그 혼란을 마무리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았다며 전체적인 국정운영을 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말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고등교육법 34조 5항은 대학 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 관해서 교육부 장관은 시험의 기본방향과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월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부모임에 와서 ‘입시는 4년 예고제라 윤석열정부의 입시는 문재인정부에서 정해진 것이고, 윤석열정부는 다음 정부의 입시를 정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법 조항을 알고 계셨는지 이 장관은 답변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의 이 혼란상의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이 장관께서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고등교육법 34조 5항을 몰랐다면 윤 대통령의 정책적 미숙함을 보여주는 사실이고, 만약 이 장관이 이 조항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정책적 소통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임을 드러내기 위한 포석이다.

국민의힘은 사교육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임을 강조하면서 이 대표도 같은 공약을 했다며 맞섰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오른쪽)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킬러문항)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킬러문항 없애자는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교과과정에 없는, 교육과정에 없는 문제를 출제한다면 사교육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교육부에 대한 질책은)이런 것을 바로잡으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과영역 내에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와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수능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계에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공교육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을 타파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여야 모두의 생각이고 오래전부터 시도해왔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능의 ‘킬러문항’으로 사교육 카르텔이 강화되고 있다며 “초등학교 5학년이 하는 영어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다. 저도 못 풀겠더라, 질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교육부와 협조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사촌의 손자·손녀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돈으로 대치동 아파트 전세에 투입하고 거기 살면서 애들 학원을 보낸다”며 “가끔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이 하는 영어, 그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다. 저도 못 풀겠더라, 질문이”라며 “이건 확실히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2020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에 BIS 비율을 묻는 지문이 출제된 것을 언급하며 “이건 쉽게 내는 수능, 어렵게 내는 수능과 연관된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난이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같은 킬러 문제는 “소중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킬러문항으로) 일종의 (사교육) 카르텔이 형성됐다”며 “국가가 노력해서 그런 카르텔은 존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다만 여권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당보다 더욱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육개혁을 하겠다면 진짜 개혁을 제대로 하십시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을 작성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뉴시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며 “킬러문항을 없애는 대신 ‘출제기법을 고도화’하겠다는 애매모호한 말이 불안을 부추기고 사교육 수요를 늘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시와 정시, 그리고 대학별로 수많은 전형들과 사교육비의 관계는 여기를 누르면 저기가 튀어나오는 풍선효과”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조국사태를 거론하며 “(정시를 확대한 것이)수시의 불공정성 때문에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시험점수로 평가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수능을 건드려 정시의 변별력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곳에서 사교육 수요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 “사교육비 문제의 핵심 원인은 무너진 공교육”이라며 “정부의 교육개혁이 학교개혁의 길로 나아간다면 저는 박수를 치고 지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손쉽게 ‘XX 때려잡기’... 이런 거 말고, 정말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한다면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라며 글을 마쳤다.

최우석 기자, 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