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혼란 막을 대책 있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어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의 하나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시행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었지만, 예정대로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필요한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다. 국어·영어·수학·사회 등 과목의 수업 시간이 줄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비중이 늘어난다. 획일적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들 스스로의 특성을 찾아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안착의 선결 조건으로 논의됐던 고1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고교 내신의 경우 1학년은 대입전형을 위해 성취평가(A·B·C·D·E)와 9 등급 상대평가를 함께 실시하고, 2-3학년은 성취평가만 시행한다.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 아니라 실제로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게 하려면 모든 과목에서 성취평가제, 즉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그래야 사교육 유발 요인을 없애고, 과도한 점수 따기 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9 등급 상대평가제를 유지한 채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경우, 수강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성적을 매길 때 기준을 정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고교학점제 성공을 위해선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을 줄이고, 학교 생활과 내신성적 등이 중요한 수시를 늘리는 대입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부는 수시가 아닌 정시 확대라는 정반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내신 성취평가제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 정시가 확대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고교학점제는 자칫 수능에 유리한 과목에만 쏠리는 현상과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으로 쏠릴 수도 있다. 현행 대입제도의 틀이 바뀌지 않는다면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준비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새롭게 바뀐 교육제도 시행이 오히려 혼란과 불안을 초래할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