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별금지법은 민주당 ‘금기어’?…쟁점 법안 논의도 불발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일 의원총회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주요 쟁점 법안으로 올렸다. 그러나 김회재 의원이 반발하면서 논의조차 못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83건의 주요 입법과제를 의원총회에 보고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언급되자마자 김 의원은 격하게 반대했다.

김 의원은 “기독교계의 반대가 심하니 신중해야 한다”며 논의 자체를 반대했다. 그는 지난 2021년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하지 못하고 (입법이) 뚫리면 동성혼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이 민주당 의총에서 거론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7달여 만이다. 차별금지법은 당시에도 ‘우선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로 지정됐지만 별다른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한겨레> 통화에서 “국민의힘 반대가 워낙 심하고, 설사 국회에서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의원도 “차별금지법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동성애 조장법을 추진한다’고 선거운동에 활용되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이번 국회에서도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