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쟁력 32위 → 40위… 文정부 퍼주기 결국 `부메랑`됐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 2년연속 하락
문재인 정부 5년새 18단계나 급락
말레이시아보다 국가경쟁력 낮아
무분별한 추경·기업경영 규제 원인
기업이 투자하기 싫은 국가 '불명예'
"추경 자제·재정 준칙 법제화 시급"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순위는 평가대상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말레이시아나 바레인보다도 낮다.

지난해(27위)보다 한 단계 하락한 순위로, 2020년 23위를 기록한 뒤 3년 연속 순위가 보합·하락하고 있다.

국내경제, 국제투자, 고용, 물가 등 경제성과 부문에서 상승했지만 재정, 제도여건, 기업 여건 등 정부효율성 부문의 하락이 종합순위를 끌어내렸다. 특히 나라살림(재정) 부문이 가장 심각했다.

전년 32위에서 40위로 떨어지며, 2018년 22위에서 문재인 정부 5년 새 무려 18계단이나 급락했다.

문 정부 시절 과도한 확장 재정 정책과 세계 꼴찌 수준의 기업 여건이 발목을 잡았다.

◇말레이시아·바레인보다도 낮은 국가경쟁력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20일 이런 내용의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IMD는 작년과 재작년 주요 통계 지표와 설문 등을 토대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28위로 평가했다. 1989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등 4개 분야의 20개 부문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올해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국가(14개) 중에선 7위로 작년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 32위였던 말레이시아(27위)에 역전당했다.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7개국 가운데는 미국(9위)과 독일(22위)에 이은 3위였다.

얼핏 보면 '선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실을 보면 추락한 정부효율성을 경제성과가 간신히 붙들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나라는 정부효율성 분야에서 올해 38위로 전년보다 두 계단 떨어졌다.

2020년 28위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하향세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재정 △조세정책 △제도여건 △기업여건 △사회여건 등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조세정책(26위→26위)과 제도여건(31위→33위), 사회여건(35위→33위)은 소폭 하락하거나 유지했다.

◇文정부,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퍼주기'가 발목

재정 부문이 가장 심각했다. 전년 32위에서 40위로 떨어지며, 2018년 22위에서 5년 새 18계단이나 급락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이 작년 9위에서 올해 24위로 주저앉았고,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22위→29위)도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일반정부 부채 실질증가율'(34위→56위)은 중위권에서 최하위권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같이 재정의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원인으로 전임 문 정부의 선심성 정책에 따른 과도한 재정 지출이 꼽힌다. GDP 대비 통합 재정수지 비율은 2021년 마이너스 1.5%에서 22년 본예산 편성 이후 마이너스 2.5%로 1%포인트 떨어졌다. 게다가 2022년 2월 1차 추경(16조원 규모)과 5월 2차 추경(59조 4000억원)을 편성하면서 다시 마이너스 3.3%까지 하락했다.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만 41조 5000억원의 추경을 지출했다.

제도여건은 '자본비용의 사업개발 지원'(44위→34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 안정성'(3위→45위)이 급락하며 두 계단 떨어졌다.

지난해 말 글로벌 통화긴축 여파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1440원대까지 급등했던 사태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여건 부문도 48위에서 53위로 하락하며, 평가대상 중 꼴찌 수준이었다. 외국인이 투자할 만한 인센티브 매력도(28위→40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고, 보조금이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35위→45위)는 진단이 나왔다. 여기에 미·중 갈등이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더해졌다. '보호무역주의가 자국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44위에서 49위로 5계단 하락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 정부에서 재정 지출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한 게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더 심화되며 국가재정이 악화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추경 등을 자제하면서 늘어난 지출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지난 몇년 간 예타 면제 확대 등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이 현저히 늘었다"면서 "재정 준칙 법제화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