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투표권 박탈 공론화 …"한중관계, 상호주의 새 정립"

김기현, 교섭단체 대표 연설
외국인 건보 적용도 문제제기
"중국인 더 많은 혜택 불공평"
민주당·文정부 향해 맹공
"태양광 마피아가 민생 포기
추경 중독 이젠 끊어야"
저출산에 이민 확대 제안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던 중 불끈 쥔 주먹을 들어 올리고 있다. 김호영 기자

집권여당 수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중국인 투표권 박탈 추진을 공식화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 관계를 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무례한 외교'를 비판해오던 여당이 대중 굴욕외교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제도 개선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 대표는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이라며 "특히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며 "왜 우리만 빗장을 계속 열어놔야 하는 것인가.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외국인 건보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보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보 피부양자 범위가 훨씬 넓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며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를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인 사대주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투표권에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의힘이 이 정책을 추진할 경우 야당도 반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만약 반대한다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표심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실험으로 자영업을 줄폐업시키고, 집값을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인가"라면서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탕진이 바로 민생 포기, 경제 포기"라며 이 대표의 '5포 정권' 비난을 반박했다. 또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처리와 같은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냐"고 극렬히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는 660조원 규모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려 400조원 넘게 늘었다"며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에 대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 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특권 포기 등 3대 정치 쇄신 공약도 야당에 제안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한다.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이날 김 대표의 연설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국민'으로 66번이나 등장했다. '대한민국' 19번, '변화' 16번, '경제' 12번, '개혁' 11번,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은 각각 10번 나왔다.

[우제윤 기자 / 신유경 기자 /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