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투표·건보 먹튀 제한’ 김기현 반중정서로 野 직격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10만명 투표권 박탈”
“외국인 의료쇼핑, 건강보험 무임승차 막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3.6.20 연합뉴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선 넘은 발언으로 반중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된 ‘중국인 투표권 박탈’과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를 화두로 앞세워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다”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 특히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며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냐,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12월 투표권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최근 싱하이밍 대사 발언 논란이 터지자 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문제도 꺼냈다.

김 대표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면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했다.

목소리를 높인 김 대표는 비난의 화살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겨눴다.

김 대표는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인 사대주의”라며 “저는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표의 강경 발언이 계속되자 여당 의원 측에선 박수가, 야당 측에선 야유가 동시에 터져 나오기도 했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자유와 연대 등 단체 관계자들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발언 논란과 관련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3.6.16 연합뉴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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