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내 중국인 10만명 투표·건강보험 먹튀 막겠다"

[the300](상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6.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노동개혁과 조세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담아낸 연설을 선보였다. 여당 대표로서 국회에서 한 첫 번째 연설이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등 자신만의 정치개혁 의제도 띄우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특히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윤석열정부의 개혁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국민들의 지지도 호소했다.

━

김기현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조세개혁 빨리 착수"

━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이라며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자멸의 길"이라며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다. 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한다. 상속세 폭탄은 백년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며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 최고 부자나라로 올라섰다. 법인세 인하가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한다"며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신산업 연착륙을 돕겠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추경 중독을 이제 끊어야 한다"며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또 "재정 중독, 일단 쓰고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한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는 복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다"며 "근로자의 필요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다. 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

김기현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나서자"…野에 공동서약 제안

━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6.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 특권 포기 등 정치개혁 과제 3가지에 대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다. 그 정답은 국민"이라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서자"고 말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정치 과잉이라는 것이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딨나"라며 "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 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달라"며 "우리 모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했다.

━

김기현의 '이민 확대'·'중국인 참정권 제한' 의지…"도와달라" 호소도

━

김 대표가 이날 '이민 확대'와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관계 정립'을 새로운 화두로 꺼냈다.

김 대표는 최근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결혼과 출산이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 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다"며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 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대표는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이다. 특히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인가"라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며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 말미에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을 새 정부 들어 마구잡이로 일방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두 손 모아 호소드린다.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 국민의힘, 부족한 것이 정말 많다. 죄송하다. 국민 마음에 들도록 더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며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던,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머니투데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