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김 대표는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이다. 특히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며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