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김기현 "의원 30명 감축·무노동무임금·불체포 포기 서약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했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약 30명을 줄이자는 얘기다. 또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거론,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나.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꺼냈다. 아울러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며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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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6.20 uwg806@yna.co.kr

■ 드론작전사 9월 창설…"무인기 도발시 10여대로 평양 휘저을 것"

군 고위 소식통은 20일 "북한이 서울 상공으로 무인기 1대를 보내면 군은 10배 이상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 보내 핵심 목표물 상공을 휘젓고 다니도록 조치한다는 게 군 내부적인 의지"라고 밝혔다. 군은 대북 무인기 작전 등이 주요 임무인 '드론작전사령부'를 오는 9월 창설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드론작전사령부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입법안에 명시된 사령부 임무는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와 드론 전력의 전투발전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이는 북한의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 드론을 방어 및 공격작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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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르면 내년에 나온다

'지갑 없는 사회'가 다가오는 가운데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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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전경련서 "韓경제 이끄는 건 민간…전향적 투자해달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전국경제연합회(전경련)를 찾아 주요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한국 경제를 끌고 미래 열어가는 것은 민간이라는 것"이라며 "그 기제는 시장경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움직이는 데 발목 잡는 각종 규제나 부담 요인을 제거해드리고 가는 길을 넓혀드리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실제로 뛰고 성과를 내는 건 바로 여러분이 해주실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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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어민들, 원전장관 만나 "오염수 방류 반대…다른 방법 찾아야"

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어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구니오 홋카이도 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19일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원전 소관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과 면담하고 '어업인·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는 가운데 오염수 방류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요청서를 전달했다. 아베 회장은 요청서에서 오염수를 계속 보관하고 해양 방류 이외의 방법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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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동해서 이지스함 연합훈련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지난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19일 동해에서 이지스함 연합훈련을 벌였다. 20일 일본 통합막료감부(한국의 합동참모본부 격)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지스함 '하구로'를, 미 해군이 역시 이지스함인 '존 핀'을 각각 투입해 각종 전술훈련을 실시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지난 16일에도 동해에서 전투기를 투입한 합동 훈련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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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위→28위 하락…재정 악화 영향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IMD는 작년·재작년 주요 통계 지표 및 설문 등을 토대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28위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27위)보다 한 단계 하락한 순위다. 20년 23위를 기록한 뒤 3년 연속 순위가 보합·하락하고 있다. 작년 예산으로 증가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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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 다시 주춤…10만건 아래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던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올해 4월에는 전월에 비해 감소하며 10만건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전국 부동산 매매량은 9만1천669건으로 전월(10만30건)보다 8.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 3월 거래량이 10만건을 웃돌았다가 한달 만에 다시 줄어든 것으로, 작년 4월(12만6천709건)과 비교해도 27.7%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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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의무화…법원·국회사무처도 포함

정부가 공공기관이 모든 데이터를 상호 간 공유데이터로 구축하고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도 법 적용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의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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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날씨] 낮이 가장 긴 하지…비 오고 천둥·번개도

일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夏至)이자 수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제주도는 새벽에, 수도권·충남권·전라권은 오후에, 그 밖의 지역은 밤에 비가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10∼60㎜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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