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10만 중국인 투표권 제한해야…건강보험 먹튀 막겠다"

"상호주의 입각한 대외 관계 확립…한중 관계 새롭게 정립해야"
"민주, 추경 중독 끊어야…이민 확대 어젠다 빈틈없이 대비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신윤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의 투표권과 건강보험 등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이다. 특히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기준, 국내 거주 중국인이 약 10만 명에 투표권이 있다고 언급한 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며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한 데 대해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며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한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는 복지가 아니다. 헬리콥터 타고 돈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 위기를 완화할 대책 중 하나로 떠오른 '외국인 이민확대' 목소리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며 "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