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에 인명사고" 코레일, 경영평가 최하위 'E등급'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E등급을 받았다. 코레일은 공기업 중 E등급을 받은 유일한 기관이라는 불명예 역사를 썼다./사진=뉴시스

지난해 잇단 안전사고와 미흡한 대처로 비판을 받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D(미흡)' 이하 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올해 공기업 가운데 'E(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유일한 기관이다. 정부는 E등급 대상 공기업에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고 내년도 예산도 일정 부분 삭감할 계획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고강도 공공기관 혁신안 발표를 통해 예산 삭감·복지 혜택 축소 등 재무개선과 직무급제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해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개편하면서 재무성과 지표는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공공기관은 등급 하락을 직면해야 했다.

코레일은 공기업 가운데 유일한 E를 받은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3개 기관이 E등급을 받았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거나 최하인 E등급 평가가 내려진 기관에 대해선 기관장 해임 건의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이미 지난 3월 나희승 전 사장이 해임된 바 있어 제외됐다.

코레일 임원들은 2년 연속 성과급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 중 적자폭이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한 기관임원을 대상으로 성과급 50%에 대한 자율반납을 권고했으나 이미 지난해 E등급을 받아 성과급이 제한된 바 있다.

D·E 등급을 받은 18개 실적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도 경상경비도 0.5~1% 삭감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차질 없는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별 혁신 노력과 성과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오봉역에서 근무 중이던 코레일 직원이 후진하는 열차에 치여 숨진 데 이어 같은 달 영등포역에선 무궁화호가 탈선해 30여명이 경상을 입는 등 연이어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코레일의 안전불감증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4월 코레일에 역대 최고 금액인 19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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