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다 배웠니? 이제 재판을 가자' 모의행정심판 접수 언제까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종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자, 전국에 계신 법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분들 주목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8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직접 행정심판을 경험할 수 있고, 장관급 상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니까 놓치면 안 되겠죠?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총괄과 김종현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사무관 (이하 김종현) :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 그동안 음주운전이라든지 택시 승차 거부, 문신을 이유로 한 공무원 시험 불합격 같은 다양한 행정심판 사건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슬라생 가족들도 조금은 행정심판에 익숙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요?

◆ 김종현 : 네,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6년부터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해왔는데요, 올해로 벌써 8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28개 팀, 132명이 참가했을 만큼 관심도 뜨거운데요. 미래에 이분들이 법조인이 되거나 관련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좋은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올해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가할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참가 자격이 모든 대학원생은 아니고, 법학을 공부하는 분들로 한정되는 게 맞나요?

◆ 김종현 : 네, 대회의 취지를 고려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국민이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자격을 구비한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법조인들도 행정심판 제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는 예비 법조인들에게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참가 자격을 참가 신청 기간 현재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참가할 때는 팀을 구성해서 참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한 팀당 4명에서 6명까지 가능합니다.

◇ 이현웅 : 참가한 학생들이 나중에 법조인이 되면 행정심판을 대리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 김종현 : 모의행정심판은 예선과 결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대회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실제 행정심판 사건 중 법리적인 논쟁이 치열했던 사건들을 변형한 겁니다. 먼저 예선은 실제 발생한 사건의 내용을 제시해 주고 이것을 바탕으로 참가팀들이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를 논리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 내용을 서면 심사하고요.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의 경우 절반은 청구인인 국민을 대리하는 팀, 절반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대리하는 팀으로 나누어 법리적 공방을 펼치게 됩니다. 심사위원은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분들을 얼마나 잘 설득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심사위원들은 참가자들의 논리력, 이해력, 해결력, 표현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현웅 :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참가자들의 신선한 시각이나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겠네요. 작년에는 주제가 뭐였나요?

◆ 김종현 : 혹시 앵커님은 '소액체당금' 들어보셨습니까?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액수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서 미리 체불된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인데요. '22년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과제는 국가가 소액체당금을 지불한 후 잘못 지급되었다고 환수 독촉을 하자,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이었고요. 매년 참가인원과 팀이 증가하여 작년의 경우 28개 팀 132명이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소액체당금 처분에 대한 뜨거운 법리 논쟁을 했습니다.

◇ 이현웅 :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또, 상금도 있습니까?

◆ 김종현 : 참가를 희망하는 법학전공 대학원생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6월 20일까지 참가자 연락처 등이 포함된 간략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상금과 관련해서, 본선에 진출한 8개 팀은 모두 장관급인 권익위원장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지급받는데요. 대상 500만 원, 최우수상 300만 원, 우수상 2개 팀 200만 원, 장려상 4개 팀 100만 원입니다. 관심 있는 대학원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이현웅 :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김종현 사무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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