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투기 어업인 피해, 日 정부에 구상권 청구 추진

위성곤 의원,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발의
어업인·횟집·수산물 가공·유통업자 등 지원
원인 제공 일본 정부에 구상권 청구 조항 포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는 오늘(16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비한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4월부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법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금 지급 및 피해 지역 지원, 피해복구 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피해 지원 대상에는 어업인과 횟집 경영 소상공인을 비롯해 수산물 가공·유통업자까지 폭넓게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피해의 원인 제공자인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으며 , 방사성 오염수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일본에서 받을 변제금도 포함됐다 .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자 TV홈쇼핑 등에서는 수산물 판매 편성이 줄어드는 등 업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 의원은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1인당 해산물 연간 소비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체계적인 피해 지원 및 복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