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되거나 활동 없어”…비영리 단체 25% 등록 말소

[앵커]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곳 중 1곳은 활동 실적이 없거나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정부는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단체 2천 8백 곳에 대한 등록 말소를 진행 중입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구 도심 한복판의 한 건물.

비영리 민간단체 사무실로 등록된 곳입니다.

["계십니까? 안 계세요?"]

건물 관계자도 못 본 지 오랩니다.

[건물 관계자/음성변조 : "간 지 오래됐어요. (한 몇 년 정도 됐어요?) 한 4~5년?"]

서울 여의도의 또 다른 단체 사무실.

해당 주소엔 다른 업체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건물 관계자/음성변조 : "없어요. 여기 그런 저기(단체)가 없어요."]

이 단체 대표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된 2000년 이후, 행정안전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0곳 중 3곳'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연락이 두절되거나, 등록 주소에 사무실이 없었고, 또, 100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어야 하는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 가운데 1,900여 곳은 직권 말소, 860여 곳에 대해선 자진 말소가 진행 중입니다.

[김호진/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장 : "포괄적인 의미의 정부의 일반적인 국고보조금 사업을 또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더 이상 이렇게 실체가 없는 단체를 존치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전국적으로 만 5천여 곳에 이릅니다.

지난 10년 새 5천 곳 가까이 늘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공익활동 지원 사업 예산은 연간 160억 원 규몹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단체에 대한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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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