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성전환 금지' 법안 통과...수술·성별 변경 불가

과거 성소수자들의 시위를 막는 러시아 경찰 ⓒ연합뉴스

러시아 하원의원이 성전환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14일 미국 abc뉴스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하원은 '공식 문서에서 성별을 바꾸는 행위'와 '사람의 성별을 바꾸는 목적의 의료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선천적 기형을 치료하는 목적의 성전환 수술에는 예외 조항을 뒀다.

법안 발효를 위해서는 러시아 상원의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450석의 하원 의원 400여 명이 이미 서명을 한 터라 해당 법안이 발효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법안을 지지해 온 표르트 톨스토이 중진 의원은 "문화적, 가족적 가치와 전통으로 러시아를 보호하고 서구의 반가족 이데올로기의 침투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단, '어린이의 선천성 생리 이상 치료와 관련된 경우'는 성전환 수술이 가능하다.

러시아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 변호사는 "성전환자들의 유일한 선택지는 러시아를 떠나는 것뿐"이라며 "이제 거주 국가를 바꾸지 않고는 의학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성전환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리시아는 2013년부터 미성년자에 동성애 관련 정보를 제한하는 법을 도입한 뒤 최근에는 성인에게까지 그 적용 대상을 넓혔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성소수자 관련 출판과 영상제작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동성애 선전·선동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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