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尹정부 '민생·복지' 정책 강조…검수완박·日 오염수 반박도(종합)

국민의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장애인·미혼모 등 약자 사각지대 해소 주문
野 '국제해양법재판소' 주장엔 "文정부도 검토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06.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4일 윤석열 정부의 민생·복지·보훈 정책을 강조하며 사각지대 해소 등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관련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주장하는 데 대해선 전 정부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당 첫 주자로 나선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엄정 처벌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장애인 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와중에 검수완박 결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게 왜 장애인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지 답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으로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가 되게 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게 되면 그걸로 끝나게 된다"며 "실제로는 여러 법적 판단이라든가 기회가 다른 국민들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회가 이 법률로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자, 장애인에 대한 학대 범죄를 고발하더라도 경찰이 어떤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하게 되면 그 이후 검찰에서 스크리닝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며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자 이렇게 해야 할 어떤 공익적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실효성 있는 예산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며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권리 예산 1조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큰 규모의 증액 요구라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오늘의 대응이자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총리께서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10년쯤 후 아마 굉장히 거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장애계가 요구하는 예산 증액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핵심인 장애인 정책을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장애인 예산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14. 20hwan@newsis.com

백종헌 의원은 한 장관에 "야당 일부 의원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신청 및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당연히 검토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백 의원은 "그럼 그렇게 하고 왜 제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한 장관은 "여러 상황들을 검토할 때 제소나 임시조치로 가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 정국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입지나 전략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패소했을 경우 그 다음 스텝이 더욱 어려워지는 면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했다 접은 것은 다 팩트체크를 했다"며 "당시 이런 식의 여러 논의가 있었고 그런 식의 중요한 여러 종합적 검토를 하겠다는 기조는 문재인 정부나 저희 윤석열 정부나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관련 검토는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우리가 완전히 안 하겠다고 정리한 얘기는 당연히 아니다"라며 "전략적으로 열어두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다만 그 전제는 피해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입증의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소를 한다면 제소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둬선 안 되고 이겨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원보이스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름에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3.06.14. 20hwan@newsis.com

윤주경 의원은 국가보훈부 승격을 여야 협치의 결실로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의 보훈 분야 국정 과제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윤 의원은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은 보훈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큰 업적이고 21대 국회가 거둔 협치의 아름다운 결실"이라고 했다.

이어 "승격 절차의 완료가 곧 일류 보훈의 완성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보훈 앞에서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승조원 모두를 명예로운 대한민국 해군으로 기억하고 예우를 다하는 데에도 여야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3·1절과 광복절 기념식 주관 부처를 국가보훈부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며 ▲대통령실 보훈비서관직 신설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 강화 ▲보궐선거 원인제공자 비용 부담 등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일단 지금 동작동에 있는 현충원을 보훈부 소관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나머지 사안들도 계속적으로 협조·협의하며 그런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문제점과 40대 미혼모 분유 절도 사건도 언급하며 "정부에서는 개선책을 반복해서 만들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남아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여당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김용판 의원은 "학교 폭력은 서민 조폭의 축소판"이라며 "독일과 미국에서는 학교담당 경찰관이 학교에 상주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를 살펴 SPO(학교전담경찰관)가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학교전담경찰관(SPO) 상주 시스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 센터 업그레이드 ▲청소년 도박 문제 유관 부처 간 협력 등을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