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남용하는 국회] 태양광 넘쳐나는데 이용률은 `뚝`

원전 가동 줄이고 태양광 전환
지난 4월 이용률 17.2% '저조'
文정부 무리한 정책 추진 역풍

전력 과잉 생산으로 출력 제한 조치까지 취해지고 있는 태양광 발전이지만 정작 이용률은 예년보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일변도 태양광 발전 보급 정책이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설비용량은 2018년 7.5GW에서 지난달 26.6GW까지 늘었다. 대다수가 호남(42.1%), 영남(22.6%)에 집중됐다. 이로 인해 태양광 발전 공급과잉이 발생했고, 일조량이 많았던 지난 4월에는 태양광 발전량은 전체 전력수요의 40%에 육박한 적도 있었다. 전력 공급과잉으로 송전망에 부담이 커지면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태양광 전력 공급 과잉으로 인해 정부는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새울, 신한울, 한빛, 신고리, 신월성 등 원전에서 23차례에 걸쳐 4130㎿의 출력감소 운전을 했다. 이같은 조치로도 모자라 지난 4∼5월에는 호남·경남 지역 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설비용량 기준 최대 1.05GW(기가와트)까지 출력을 제어하겠다고 예고했다. 올들어 지난 4일까지 태양광 발전 출력제어 건수는 지난해(28회)를 크게 웃도는 48회에 이른다.

더 황당한 사실은 태양광 발전의 이용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라는 것이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4월 태양광 발전의 이용률은 17.2%에 그쳤다.

2019년 4월(17.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력 수요가 적은 영·호남에 태양광 전력 공급이 집중된 반면 이를 수도권으로 옮길 송배선 선로 구축에 대한 투자는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남는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하지 못한 점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ESS 설치비와 운영비 등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1kwh 당 단가가 3배 이상 증가한다.

결국 문재인 전 정권의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이에 따른 한전의 적자, 여기에 우후죽순 늘어난 민간 사업자들까지 얽히면서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리한 태양광 확장 정책은 지역 갈등으로까지 불거지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은 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권에 따라서 일관성 없이 바뀌는 에너지 정책이 문제"라며 "태양광이 늘어나는 빠르기에 맞춰서 정부가 송배전 설비를 제때 설치해야 했는데, 결국 하지 못한 것을 출력 제어 조치로 사업자들에게 희생을 전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장은 "이전부터 태양광의 공급과잉이라는 문제가 예상됐음에도 보급에만 주력했던 게 문제"라며 "호남지역에서 수요를 창출하든지,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호남으로 이전하든지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석준·박한나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