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중의원 통과

일본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늘(13일) 일본의 하원격인 중의원을 통과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중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이해증진법안’을 자민당, 공명당 등 연립여당과 일부 야당의 찬성으로 가결해 상원격인 참의원으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성적 지향이나 ‘젠더 아이덴티티’(gender identity)의 다양성에 관해 국민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며 “기본 이념으로서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중의원을 통과한 ‘LGBT 이해 증진 법안’은 앞서 여야에서 모두 3개가 국회에 제출됐지만, 성 정체성에 대한 표현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초 여야 실무자들이 자신의 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등을 뜻하는 ‘성자인’(性自認)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지만 자민당 보수계 의원들이 주관적인 인상을 준다고 주장함에 따라 여당안에서는 ‘성동일성’(性同一性)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이 영어 표현인 ‘젠더 아이덴티티’로 쓸 것을 요구해 결국 이 안이 수정안으로 채택됐습니다.

다른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은 ‘성자인’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자민당은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달 18일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일본에 주재하는 미국과 유럽 각국 대사들이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고 보편적 인권을 옹호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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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