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보증금 반환만 DSR 완화...돈 풀어 메워주기 아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1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역전세난 대책으로 정부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 "절차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만 쓰이고 다음 세입자에 대한 반환보증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DSR 규제 완화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본인의 상환 능력이라는 원칙이 지켜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풀어 메워준다'는 방식으로 접근 자체를 안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원 장관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에 한정해 DSR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는 그동안 견지한 신중론과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과 보조를 맞췄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DSR은 급증하는 가계부채, 자신의 상환 능력에 걸맞지 않게 대출받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제도"라면서 제한적 DSR 완화 의사를 내비쳤다.

이어 "기존 1주택자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보금자리 특례 대출 제도가 있다. 이것으로 대부분 소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집값 하락은 시장의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현재 부분적으로 반등하고 또 일부는 더 떨어지고 있다"며 "가격의 움직임 자체가 시장 기능 속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가격을 찾아나가는 가격 발견의 과정이고 좀 더 큰 틀에서 지켜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전세가 수명을 다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전세제도를 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없애라 마라는 것이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다음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않으면 안 돌려줘도 되는 것같은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치료할 때가 됐다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면서 "일종의 보완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