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국회 통과…미국·유럽이 입법 압박

일본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이 하원인 중의원을 통과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LGBT 이해증진법안'이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과 일부 야당의 찬성으로 가결돼 상원인 참의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중의원을 통과한 여당 수정안은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며 기본 이념으로서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을 시행하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도록 유의한다'라고 규정하며 운용에 필요한 지침을 만들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LGBT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법안은 여야에서 총 3개가 국회에 제출됐지만, 성 정체성에 대해 어떤 표현을 쓸 것인지를 두고 각 당이 입장 차를 보여 왔습니다.

자민당은 지난달 주요 7개국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 내 성소수자 차별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G7 개막 전날인 지난달 18일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일본에 주재하는 미국과 유럽 각국 대사들은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고 보편적 인권을 옹호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놓는 등 입법을 압박했습니다.

조지현 기자 fortun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