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1000만명은 돼야 인구문제 극복에 도움”[더들리 포스턴의 韓 인구문제 고찰]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보였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즉 여성 1인이 가임기간(15~ 49세)에 낳는 평균 출생아 수는 1960년 6명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1972년 4명, 1984년 2명, 2017년 1명, 2022년 0.78명으로 줄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출산율은 1950년엔 3.0명이었고, 그로부터 72년 후인 2022년엔 1.7명까지 떨어졌다. 1980년 미국의 출산율은 6.0명보다 높았고, 150년 후인 1950년에 3.0명으로 줄어들었다. 미국은 출산율이 6.0 이상에서 1.7로 떨어지는 데에 220년이 넘게 걸린 반면 한국은 겨우 약 60년 만에 출산율이 6.0에서 0.78로 감소했다.

한국은 1950년대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였지만 2022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오늘날 출산율이 1.0명보다 낮은 나라는 한국뿐이다. 우크라이나·안도라·대만이 1.0명, 싱가포르·몰타·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1.1명, 중국·스페인이 1.2명으로 1.0에 가깝긴 하지만 실제로 출산율이 1.0 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의 출산율 감소는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을 채택하고, 또 그로부터 약 1년 후 인구·가족계획사업을 시작했던 1960년대 초 시작됐다. 그 후 불과 약 60년 만에 한국의 출산율은 여성 1명당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는 경제발전·정부의 가족계획사업 때문이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말 발발해 1953년 7월 말까지 계속됐다. 당시 한국은 경제·사회적으로 사실상 완전히 파괴됐다. 1950년대 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1961년 한국에 군부정권이 수립됐을 때 한국의 회복 속도는 더뎠고, 1인당 연간 소득은 미국달러 82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부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했다. 생산성 향상에 노동력 향상과 점진적인 실업률 감소가 더해져 한국의 국민총생산(GNP)은 수년 동안 연평균 6~10%씩 성장했다. 1960년대에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가 됐다.

한국이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부분 급격한 출산율 감소 과정에서 발생한 ‘인구배당 효과’ 때문이었다. 인구배당 효과란, 출산율 감소와 그에 따른 인구 연령 구성의 변화로 국가 경제발전이 가속화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사회·경제적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면 경제성장이 시작된다.

한국은 1960년대 초 처음으로 경제 정책을 도입했다. 또 1962년 전국적인 가족계획사업을 시작해 전국적인 가정방문 및 가족계획센터를 통해 사람들에게 가족계획방법·관련정보를 제공했다. 당시 정부의 기혼부부 피임실천율 목표는 약 45%였다. 이러한 노력은 많은 부부가 ‘아이를 적게 낳는 게 종종 생활 수준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됨에 따라 출산율 감소에 더 큰 기여를 하게 됐다.

1960년대 한국은 출산율 6.0명의 매우 젊은 나라였다. 그 후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은 1인당 GDP에서 높은 연간 성장률을 보인다. 이 성장은 해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한국의 어린 부양인구 수가 생산가능인구에 비해 적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상대적으로 부양해야 할 입이 줄어든 것이다. 한국의 어린 부양인구는 적어지고, 생산가능인구는 많아졌다. 이것이 바로 인구배당 효과다.

이제 출산율이 극도로 낮아진 한국은 고령인구가 매우 많은 나라가 되고 있다. 한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이 대체출산율(여성당 2.1명)을 밑돌고 있다. 출생코호트(비슷한 시기에 출생한 인구집단)는 수십년 전보다 훨씬 작아졌다. 상당히 낮아진 출생률에 현재 길어진, 또 앞으로 더 길어질 기대수명이 더해지면 향후 수십년 안에 고령인구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2000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7% 미만이었다. 오늘날 고령인구는 거의 17%를 차지하고, 2025년에는 20%, 2067년에는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인 4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가 되면 한국은 생산가능인구가 고령인구보다 더 적을 것이다.

한국의 중앙·지방 정부는 이제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극도로 낮아진 출산율을 끌어올리려 한다. 야후라이프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하는 전담반을 신설했다. 한국 정부는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이미 지급해오던 월별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있다. 지급 총액은 현재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고, 2024년에 또 한 번 인상해 월 100만원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경제적인 정책으로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2006년부터 한국 정부는 이미 출산율 제고를 위해 2억달러 이상을 지출했지만 이 정책들은 사실상 효과가 거의 없었다.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 16년 동안 증가는커녕 계속 감소했다. 이는 ‘저출산의 덫’ 때문이다. 저출산의 덫이란, 인구학자들이 2000년대 초반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한 국가의 출산율이 1.5 또는 1.4명 아래로 떨어지면 이를 다시 끌어올리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 외에도 많은 국가가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 저출산의 덫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프랑스는 높은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자녀를 3명 이상 출산하면 별도의 보상도 준다. 호주는 가장 후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는 나라 중 하나로, 자녀 1명당 받는 금액이 3000달러가 넘는다. 러시아도 경제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출산 훈장’까지 주는 공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펼친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출산율을 기껏해야 0.2 또는 0.3명 정도 끌어올리는 미미한 효과밖에 없었고, 한국은 이 같은 작은 효과도 없었다.

위에 언급된 국가들의 출산율은 현재 프랑스 1.8명, 호주 1.7명, 러시아 1.5.명으로, 여전히 매우 낮다. 이 국가들은 모두 출산율이 1.5명 미만으로 떨어지기 전에 출산장려 정책을 시작했다.

한국의 인구통계학적 미래를 생각해보면 저출산은 아마도 지속될 것이다. 한국의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목표가 결실을 보는 데에는 수십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고령인구가 노동인구보다 더 많은 고령국가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국인 유입’이다. 이민자들은 보통 젊고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의 인구에 추가하기에 최적인 사람들이다.

하지만 한국의 이민 정책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한국인과 결혼하지 않는 이상, 이민자 대부분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 현재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약 3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9%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노동인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항상 외국인 유입에 의존해왔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 수는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한다.

이민이 한국의 인구 구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수가 약 1000만명까지는 증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십년 안에 한국의 인구통계학적 운명은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국가 또는 적어도 가장 나이 많은 국가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더들리 포스턴 미 텍사스 A&M대 명예교수

Korea’s Fertility Decline since the 1960s: Positive and Negative Implications

Dudley L. Poston, Jr.

In the past 60 years, the Republic of Korea (hereafter Korea) has undergone one of the most rapid fertility declines in human history. As we show in the Figure (below), Korea’s total fertility rate, i.e., the number of children, on average, that a woman has in her reproductive years from age 15 to age 49, has declined from just under 6 children per woman in 1960, to 4 children in 1972, to 2 children in 1984, to just over 1 child in 2017, to 0.78 children in 2022. For comparison, we also show in the Figure the fertility rates of the United States. In 1950 the U.S. fertility rate was 3.0; by 2022, 72 years later, it had dropped to 1.7. But back in 1800 the U.S. fertility rate was well over 6.0; by 1950, 150 years later it had declined to 3.0. It took the U.S. over 220 years to drop its fertility rate from over 6.0 to 1.7. In contrast, it took Korea just over 60 years to drop its fertility rate from 6.0 to 0.8.

In the 1950s Korea had one of the highest fertility rates of all the countries in the world; in 2022 it had the lowest fertility rate of any country in the world. No other countries today have fertility rates lower than 1.0. Several are close, e.g., Ukraine, Andorra and Taiwan at 1.0, Singapore, Malta and Bosnia-Herzegovina at 1.1, and China and Spain at 1.2. But only Korea has a fertility rate under 1.0.

Korea’s fertility decline began in the early 1960s when the government adopted an economic planning program, and then a year or so later a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program. In just over 60 years Korea’s fertility rate has dropped to less than 1 child per woman. This dramatic decline is due to both economic development and government family planning programs.

The Korean War began in late June of 1950 and lasted until late July of 1953. For all practical purposes Korea was destroyed both economically and socially. In the late-1950s, Korea was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When the military government assumed control in South Korea in 1961, the country‘s rate of recovery was slow, and annual per capita income was only about U.S. $82.

But dramatic increases in economic growth started after the government introduced its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in 1962; economic growth began and continued. Increases in productivity, combined with an increasing labor force and a gradual reduction of unemployment, produced an average annual growth rates in GNP for many years of between 6 and 10 percent. The economic growth that started in Korea in the 1960s led to Korea today being one of the richest countries in the world. Indeed, according to recent data for 2021-22 from WorldData.info (https://www.worlddata.info/richest-countries.php), Korea is listed as the 30th richest country in the world with an adjusted GDP per capita of U.S. $46,889. Luxembourg is 1st, Norway is 6th, UAE is 7th, USA is 11th, Japan is 38th and Russia is 49th.

Much of this transformation of Korea from a poor country to a rich country has been due to the “demographic dividend” that occurred during the country’s rapid fertility decline. The demographic dividend refers to accelerated increases in a country’s economy following a decline in its birth rate and subsequent change in its age composition. Economic growth will usually occur if the country also introduces and implements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Korea introduced economic policies starting in the early 1960s. In 1962 the country also initiated a national family planning campaign, bringing family planning methods and information to the population via country-wide home visits and family planning centers. The government set a contraceptive-use goal for married couples of around 45 percent. These endeavors further contributed to the fertility reduction when many couples realized that having fewer children often led to improvements in family living.

In the 1960s Korea was a very young country with a fertility rate of 6.0. Then from the 1960s to the mid-1990s, the country experienced high rates of annual growth in per capita gross domestic product. These increases occurred because with many fewer births each year, Korea’s young and dependent population grew smaller in relation to the working age population. The country had proportionately fewer dependent mouths to feed. Korea’s young dependent population became small, and its working-age population became large; this is the demographic dividend.

Now with an extremely low fertility rate, Korea is on the way to becoming a country with a very large number of elderly people. Korean fertility has been below the replacement level of 2.1 children per woman since the mid-1980s. Birth cohorts are considerably smaller these days than they were several decades ago. Much lower fertility rates, coupled with current and projected gains in longevity, will produce in the coming decades very large numbers of elderly people.

Korea’s elderly population, those of age 65 and over, comprised under 7 percent of the population in 2000. Today the elderly comprises almost 17 percent; they are projected to comprise 20 percent by 2025, and reach an unprecedented and astoundingly high 46 percent in 2067. Korea’s working age population will then be smaller in size than its elderly populatio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now providing financial incentives to couples to have children, and thus increase the country’s extremely low fertility rate.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in Yahoo! Life (https://www.yahoo.com/lifestyle/south-korea-families-770-month

183500253.html#:~:text=Quartz-,South%20Korea%20will%20give%20families%20%24770%20a%20month,year%20to%20have%20a%20baby&text=South%20Korea’s%20birth%20rate%20has,country%20lowest%20in%20the%20world), President Yoon Suk Yuel recently established a new government team to establish policies to increase the birth rate. The Korean government is “significantly boosting the monthly allowance already in place for parents of children under a year. Starting now, that sum will more than double, from 300,000 won (about U.S. $230) to 700,000. Another hike in 2024 will bring it up to 1 million won, or roughly U.S. $770 per month.”

Unfortunately, these economic programs will likely have very little impact and will hardly increase at all Korea’s low fertility rate. Since 2006 the Korean government has already spent over $200 billion in programs to increase the birth rate, and the programs have had virtually no impact. The fertility rate has not increased in the past 16 years, but has continued to decrease. This is due to the “low fertility trap,” a principle first set forth by demographers in the early 2000s. It states that once a country’s fertility rate drops below 1.5 or 1.4, it is very difficult to increase it by a significant amount. In addition to Korea, many other countries have developed policies to encourage fertility rate increases, but because of the low-fertility trap they have not been successful. France instituted generous child-care subsidies, and families have been rewarded for having at least three children. One of the most expansive and generous fertility policies was enacted in Australia, where remittances per child per year exceeded U.S. $3,000. In Russia, efforts to increase fertility have focused on an aggressive pronatalist policy involving financial incentives along with medals for “baby-making.” These programs have had very small impacts, maybe raising the fertility rates of a country by at best 0.2 or 0.3 children. The Korean programs have not led to even small increases. The fertility rates in the above countries remain very low, 1.8 in France, 1.7 in Australia, and 1.5 in Russia. And none of these countries started their policies when their fertility rates were less than 1.5.

The demographic future for Korea will most likely be one of continuing low fertility. Even if Korea’s aggressive pronatalist fertility policies were modestly successful, it would take decades for their long-term goals to come to fruition. Likely the only way for Korea to avoid becoming a very old country, with more elderly persons than laborers, is to rely heavily on international migration. Migrants are typically young and very productive. They are the best persons to add to the population. But Korea has a very restrictive immigration policy, not allowing most immigrants to become citizens or permanent residents unless married to Koreans. The foreign-born population now residing in Korea is approaching three million persons, which is around 4.9 percent of the population. In contrast, the U.S. has always relied on international migration to bolster its working population; immigrants now residing in the U.S. comprise over 14 percent of the population. For immigration to have any reasonable effects in Korea, the numbers of immigrants would likely need to rise to around 10 million. Otherwise, in the coming decades Korea’s demographic destiny will have it being one of the oldest countries – if not the oldest country –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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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 (Herald Insight Collection)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HIC·Herald Insight Collection)'은 헤럴드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지혜의 보고(寶庫)’입니다. 제프리 삭스 미 컬럼비아대 교수, 배리 아이켄그린 미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교수 등 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 뿐 아니라, 양자역학·인공지능(AI), 지정학, 인구 절벽 문제, 환경, 동아시아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한 프리미엄 콘텐츠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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