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성희롱·모욕' 필터링 강화에도…교원단체 "무의미"

교육부, 교원평가 개선방안 발표…경고문 게시·필터링 강화
교원단체 "성희롱 해소 안 돼…서술형 폐지·평가 전면개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유서술식 문항 피해사례 조사 결과발표 및 교원평가 폐지·여성교사 성희롱 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남해인 기자 =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이용한 교사 성희롱·모욕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가 보완 방안을 내놨지만 제도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이에 서술형 문항 폐지는 물론 교원평가 자체에 반대해온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인신공격·모욕·성희롱 등 표현을 방지하기 위한 서술형 문항 개선 방안을 담아 '2023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교원평가는 시·도교육청별로 5월 초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시스템 구축을 거쳐 9~11월 학교별로 실시된다.

방안에는 인신공격·모욕·성희롱 등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경고 문구를 게시하는 한편 특수기호가 혼합된 금칙어도 필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교원평가를 이용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교육활동 보호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퇴학까지도 가능하다.

욕설·성희롱 등 표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자율서술식(서술형) 문항을 집중적으로 손보겠다는 의도지만 교원단체들은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필터링 시스템 강화 등은 이미 교육부가 추진해오던 방안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21년 4월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을 사전 차단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교원평가 표현이 또 다시 확산됐다.

교육부가 이전과 유사한 보완 방안을 다시 꺼내들자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 폐지 혹은 그에 준하는 전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유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발전된 기술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교원평가에서 매번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올해 만약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교육부는 더 많은 책임을 느껴야 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더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폐지보다 방안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지난 3월23~28일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평가 필요성에는 응답자의 87.7%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서술형 평가를 제외하는 데 대해서는 45.0%가 부정 답변을 내놨다.

교육부는 "교원평가는 학생·학부모 의견제시 통로로서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책무성 제고에 기여해왔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제도적으로 개선해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올해는 서술형 평가 보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하되 내년부터 교원평가의 전면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면 개선방안에는 서술형 문항 문제, 전문성 신장과 무관한 현행 교원평가제 문제를 모두 해소하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며 "정책 연구과정에 현장 교원이 참여하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처장은 "교원들의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평가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수업 교육활동에 좀 더 실효성 있는 피드백, 조금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