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차별금지법’ LGBT법 수정안, 중의원 내각위원회 통과

‘일본판 차별금지법’이라 불리는 성소수자 이해증진법안을 두고 일본 여야 4당이 합의한 수정안이 중의원(하원) 내각위원회를 통과했다.

9일 NHK방송에 따르면 이날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4당의 찬성 다수로 성소수자 이해증진법안 수정안이 내각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자민당을 비롯한 4당은 이날 내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회담을 통해 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이 제안한 내용을 반영해 여당안을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기존 여당안의 ‘성 동일성’이라는 표현은 유신·국민 양당안에 있는 영어식 표현 ‘젠더 아이덴티티(성 정체성)’로 변경됐다. 또 성적 지향 등에 대한 다양성 교육에 대해서는 ‘가정 및 지역 주민 등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실시한다’는 문구를 새로 추가했다. 

일본 중의원. AP뉴시스

성소수자 이해증진법안은 자민·공명이 제출한 여당안, 유신·국민 양당안, 그리고 입헌민주당 등 초당파 의원연맹이 제출한 법안까지 총 3개의 수정안이 만들어져 중의원 내각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달 제출된 여당안은 당내 보수파의 반발을 의식해 기존 법안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부당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로 바꿨다. ‘성 자인(성 정체성)’이라는 표현도 이때 ‘성 동일성’으로 변경해 제출했다. 유신·국민 양당안은 여당안과 거의 유사하나 성 정체성에 관련된 표현만 달랐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여당안을 ‘후퇴’라고 비판하며 일본공산당 등 초당파 의원연맹과 기존 표현들을 유지한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자민당 등 4당은 성소수자 이해증진법 수정안을 이번달 1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참의원으로 보내겠다는 입장이라고 NHK는 전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