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들 "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아"

수원지법 첫 공판준비기일…검찰, 北공작원 접선 동영상 증거로 제출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벌인 전직 민주노총 간부 4명이 8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전경 [촬영 이영주]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앞서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 황모(60) 씨 등 4명과 또 다른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는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캄보디아나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거나 공작금을 받고 북측 지령을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 간첩단 사건의 경우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가 지난 달 9일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수원지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석씨 등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는 장면이 촬영된 12시간 분량의 동영상도 포함됐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석씨 등은 북한 공작원을 만날 때 '생수 물병을 마시는 동작'이나 '선글라스를 손수건으로 닦는 동작' 등 사전에 약속한 신호로 은밀하게 만남을 추진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직접 촬영한 이 동영상도 공개될 전망이다.

북한 지령문만 90건…간첩 활동한 전 민노총 간부 4명 구속기소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지난 달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박광현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이 '노동단체 침투 지하조직'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5.10 xanadu@yna.co.kr

석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9월과 2018년 9월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북한 측에 전달했으며,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등 3명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9일 오후 1시 40분에 진행된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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