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현진 "송파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강력 반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집…재지정 논의할 듯
"이전 정부 실패한 정책을 주민이 떠안아야 하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3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은 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강력 반대하며 정부와 서울시에 철회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책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투기 거래가 급증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 또는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거래를 규제할 목적으로 지정하지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송파구 잠실동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하던 2020년 6월 당시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가격 영향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이익이 이미 실현돼 허가구역 지정 실익이 이미 사라진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이유가 없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배 의원은 "잠실은 현재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내놓은 집들마저도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왜 주민들이 전부 떠안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지난 3년여간 서울의 부동산 초우량 지역 중 하나인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 일부 지역에만 토지거래허가제를 수년간 유지해 지역 형평성 명분마저 잃었다고 봤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서초구 반포 지역은 신고가가 거듭 오르면서 주변 지역 신고가도 덩달아 오르는 풍선효과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는 더 이상 주민들에게 주택가격 관리 효용성도 입증하지 못한 토지거래허가제를 강요해선 안 된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심각한 위헌적 사유재산권 침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날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했다. 오는 22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이 논의에서는 송파구 잠실동을 포함해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의 재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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