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복수국적 연령 하향, 결단 내릴 때”

헝가리 방문 중 교민에 “복수국적 세계적 추세”
현행 단일국적 원칙…65세 이상에 복수국적 허용

삼성SDI 헝가리 공장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 - 헝가리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현지시간) 순방 첫 일정으로 헝가리 북부 괴드시에 있는 삼성SDI 공장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6.5 국회 제공.

헝가리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현지시간) 교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국내 저출생 문제로 심화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복수국적 허용 및 이민 정책 개선에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장은 이날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및 기업인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복수국정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때가 됐고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며 “65세든 45세든 무슨 의미가 있겠나. 복수국적 허용은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앞서 최귀선 민주평통 위원이 “45~65세 재외동포 가운데 국가를 위해 헌신할 사람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중국적 허용) 연령대를 좀 더 낮추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건의했는데, 이에 김 의장이 화답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단일 국적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2011년 국적법 개정 이후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재외동포에 한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한다.

김 의장은 “인력 부족 현상을 국내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면 경제가 파탄 난다”면서 “이민정책에 큰 변화가 필요하고, 거기에 복수국적 허용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수적인 분들은 소위 원정출산 등 이중국적 문제가 더 빠르게 확산하는 것 아니냐를 우려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큰 걱정이 노동 부족 문제”라며 “순방을 갈 때마다 교민 간담회를 해보면 늘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헝가리 교민들과 더불어 삼성전자와 LG전자, 삼성SDI, SK온, LG화학, 대한항공 등 헝가리 주재 기업들이 참여했다. 김 의장은 인재 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에 자체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송석준·김승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조응천·고영인·최기상 의원, 홍규덕 주헝가리 대사,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등이 배석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오전엔 헝가리 괴드시에 위치한 삼성SDI 헝가리 배터리 공장을 찾아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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