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하고 치밀하게”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출범

박광온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
‘국제해양재판소 잠정 조치 청구’ 촉구 결의안 제안
12~14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오염수 관련 질의 예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출범식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원내대책단을 출범시켰다. 대규모 규탄 대회 등 장외전과 함께 국회 내에서도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국회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과 청문회 준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오늘 원내대책단을 꾸리는 것은 그간 국민의힘과 정부에 요청해 왔던 일들 중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또 강력하게, 치밀하게, 정교하게 해 나가겠단 의지”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안 좋은 일”이라며 “이것이 ‘안전한 것인가’, ‘바다에 버려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결론도 없이 바로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을 거리낌 없이 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정부의 국제해양재판소 잠정 조치 청구’ 촉구 여야 결의안을 재차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제 통상 전문가들은 이 방안이 가장 유효한 카드라고 말한다”며 “국민의힘은 이 유효한 카드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긴급토론회를 열어 국내외 전문가들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 과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태평양 도서국의 정부, 의회와 연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원내대책단 단장을 맡은 송기헌 원내수석부태표는 “정부가 후쿠시마 시찰단을 파견해서 시찰하고 왔지만 국민 불안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며 “최대한 활동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서 국민 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책단에는 송 단장을 중심으로 부단장에 국회 정무위·과방위·외통위·환노위·농해수위 등 5개 상임위원회 민주당 간사단과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임명됐다.

또 자문위원에는 하미나 단국대 교수,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회 공동대표, 최지현 제주대 법대 교수, 신동애 일본 기타큐슈대학교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참여한다.

민주당은 다음 주 예정된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출범식 후 취재진과 만나 “5개 상임위별로 현안 질의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직 상임위 회의는 잡히지 않았다”며 “대정부질문에서 다양한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일 부산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를 대규모로 진행해 장외전을 벌였다. 이재명 대표는 “정확히 말하면 핵 오염수가 핵물질에 노출된 핵폐기물”이라며 날카로운 공세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