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도 복수국적 허용될까? 김진표 “노동 부족…결단 필요”

헝가리 동포 간담회서 “복수국적 허용은 세계적인 추세”

헝가리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저녁(현지시간) 부다페스트 소재 호텔에서 열린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히면서다.

헝가리를 공식 방문 중인 김 의장은 4일(현지시간) 헝가리 교민 간담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달라는 건의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때가 됐고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이날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및 기업인 초청 만찬간담회에서 "65세든 45세든 무슨 의미가 있겠나. 복수국적 허용은 세계적 추세"라며 이처럼 밝혔다.

김 의장 언급은 최귀선 민주평통 위원이 "45~65세 재외동포 가운데 국가를 위해 헌신할 사람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중국적 허용) 연령대를 좀 더 낮추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건의한 데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우리나라는 단일 국적을 원칙으로 삼는 단일국적주의 국가이지만, 2011년 국적법 개정으로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재외동포에 대해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인력부족 현상을 국내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면 경제가 파탄 난다"며 "이민정책에 큰 변화가 필요하고, 거기에 복수국적 허용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는 "보수적인 분들은 소위 원정출산 등 이중국적 문제가 더 빠르게 확산하는 것 아니냐를 우려하는 거 같다"며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큰 걱정이 노동 부족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순방을 갈 때마다 교민 간담회를 해보면 늘 그런 말씀(복수국적 연령하향)을 하신다"라며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고, 결단을 내릴 때"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의장과 국민의힘 송석준·김승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조응천·고영인·최기상 의원, 홍규덕 주헝가리 대사,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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