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빅테크, 뉴스 사용료 내야”… 메타 “페북, 지역 뉴스서비스 중단하겠다”

‘저널리즘 보호법’ 추진 공방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빅테크에 뉴스 콘텐츠 사용에 대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저널리즘 보호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 내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반발했다. 캘리포니아언론사연합(CNPA)에 따르면 주민 3950만 명의 약 52%가 페이스북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주 내 작은 언론사를 돕는다는 명목하에 주 바깥에 있는 큰 언론사에 이익을 주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을 통한 뉴스 서비스가 널리 쓰이기 전인 15년 전부터 대다수 언론사가 직접 자신들의 콘텐츠를 외부 사이트에 게시해 왔다며 지금 와서 왜 돈을 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법안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서 사용자가 기사에 접속하고 뉴스 콘텐츠에 붙은 광고를 접할 때마다 언론사에 ‘저널리즘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해당 언론사는 지급받은 전체 이용료의 70% 이상을 언론인 고용 유지 및 뉴스 제작에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미 연방의회 또한 빅테크가 언론사에 구독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저널리즘 경쟁과 보호에 관한 법률(JCPA)’을 추진했다. 당시에도 메타는 “광고 수익과 저널리즘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페이스북에서 뉴스 콘텐츠 퇴출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2021년 호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도입되자 호주 내 1700만 명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제 뉴스 서비스를 잠시 중단했다. 최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사 법안에 대한 메타의 반발에 “무책임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행보”라고 비판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