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위급재난문자 개선 논의…8월 민방위 훈련 확대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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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시민들에게 발송된 위급재난 문자가 부실하고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종합적인 시스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민방위 경보발령과 관련한 재난문자 발송 문구의 개선방안과 향후 민방공 훈련을 포함한 민방위 훈련 계획 등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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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과잉대응' 논란엔 "국조실 조사 기다려봐야"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시민들에게 발송된 위급재난 문자가 부실하고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종합적인 시스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8월로 예정된 민방위 훈련을 대국민 훈련으로 확대해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1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민방위 경보발령과 관련한 재난문자 발송 문구의 개선방안과 향후 민방공 훈련을 포함한 민방위 훈련 계획 등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으나 행안부가 뒤이어 '오발령'이라고 고지하면서 큰 혼란이 일었다.
재난문자 내용도 '무엇 때문에, 어디로 대피하라는 것인지' 등 구체적 내용이 없어 혼란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재난문자 내용을 좀더 구체화해 문안을 수정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지만, 기술적 측면 등 고려할 요소들이 많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문자가 길어지면 데이터를 사용하는 MMS 메시지로 변환되는데, 인터넷이 안 터지는 곳에서는 이걸 받아볼 수가 없다"라며 "2G, 3G 폰을 쓰는 분들은 메시지 수신이 지연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동옥 행안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민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육하원칙이 담기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전문가들은 대피도 도면까지 문자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도 냈는데, 데이터 용량 등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실시되는 등 그동안의 일반 시민 대상 훈련 공백이 전날 '우왕좌왕'한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과 관련, 행안부는 오는 8월 예정된 민방위 훈련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규모로 확대해 실시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실시된 민방위 훈련은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에 실시된 공습 대비 훈련이었지만, 공공기관과 학교가 중심이었고 차량 통제나 일반 국민의 대피 훈련은 제외됐었다.
한편 국조실은 행안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 경위를 조사하고 개선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이 서울시의 오발령을 선조치 차원에서 '과잉대응'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 이 대변인은 "모든 게 국조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답했다.
서울시가 위급재난문자를 보내기 전 판단이 맞는지 행안부 중앙민방위정보통제센터에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반박한 데 대해서도 그는 "서울시와 통제소 간 교신, 지령상황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사실확인과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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