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부터 '자녀 고등학생 졸업'까지 아동수당 준다"

3년 간 28조원 투입…정부지출 구조 바꿔 저출산 예산 댄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로이터=뉴스1

내년부터 일본 부모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동수당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 일본 정부는 향후 10년 간 공적주택 20만 호를 확보, 육아기 부모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1일(현지시간)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날 저녁 발표할 '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그간 아동수당은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일본은 이번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 제한을 전면 철폐하고 모든 부모에게 아동수당을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기간은 현재 자녀의 중학생 시기까지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확대한다.

고등 교육비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연봉 600만엔(약 5670만원) 이하인 다자녀 가구는 수업료 감면 또는 급부형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학원 석사 과정 학생을 위한 수업료 후불 제도도 신설된다.

또 일본 정부는 향후 10년 간 육아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적주택 20만 호를 확보, 공급할 예정이다.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 단위로 이용 가능한 영유아 통원 제도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미만이더라도 실업급여, 육아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향후 3년을 정책 집중 기간으로 설정, 3조엔(약 28조3926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동시에 2028년까지 재정지출 구조를 전면 개편해 저출산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그 전까지는 기본예산과 '어린이 특례 공채'라는 이름으로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댈 것으로 보인다. 또 2030년까지 총리 직속 기관 어린이가정청의 예산을 대폭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