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특혜 채용 대규모 조사단 구성…"조사 시작"(종합)

김세환 전 사무총장 포함 전·현직 공무원 대상 전수조사
선관위 합동조사엔 선 그어…"국민적 신뢰 얻기 어려운 상황"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6.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6월 한 달간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미 선관위로부터 일부 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권익위 직원 수십 명이 투입돼 대규모로 꾸려진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심사기획과,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등 인원들이 모두 참여한다.

조사 대상은 선관위 퇴직 공무원을 포함한 전·현직 공무원이다.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할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한 4명에 대해서도 신고가 들어와 이미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퇴직 공무원도 현직 공무원들과 관련돼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우선 6월 한 달을 집중 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전날(31일) 외부 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의 친족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선관위가 언급한 외부 기관이 권익위일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와 별개로 단독 조사한다"고 선을 그었다. 의혹 제기 이후 "선관위가 소극적·방어적 행태로 일관해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고, 선관위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제기에 "권익위가 마치 선관위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사를 할 것이란 언론보도와 우려가 있는데, 그런 점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전 위원장이 전 정부에서 임명한 본인이 물러날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도 "우리 위원회도 독립적인 기구다. 전 위원장이 오해를 사는 발언을 해 정치적인 오해를 사는 것 같은데 그럴 일은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브리핑 역시 전현희 위원장과 협의를 마치고 진행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부위원장은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에 착수할 경우 권익위에 중복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건 없다"며 "감사원은 부당·위법 사실에 대해 조사하지만 권익위는 실태 전체, 행정 이익에 대한 가치까지 조사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폭넓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헌법은 선관위를 헌법 기구로 규정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독립성은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 주권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권익위 조사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독립성을 이유로 국민이 결정한 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선관위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이유로 선거 사무를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패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할 때"라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호,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영역에서 존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