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외면

충청권 43곳 중 11곳 장애인 고용 0건…의무채용률 미달 15곳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률 준수"…비정규직 차별 지적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청권에 둥지를 튼 공공기관 10곳 중 3곳 가량이 지난 5년 동안 장애인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채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관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충청권 공공기관 절반 이상이 채용 의무 규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충청권 소재 50인 이상 공공기관 43곳 중 11곳은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채용이 전무했다.

정규직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대전 지역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코레일테크㈜였다. 코레일테크는 5년간 모두 171명을 채용했으나,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다.

세종에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축산물품평가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환경연구원 등 5곳이 장애인을 채용에서 배제했다.

충남·북에 자리 잡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5곳도 장애인을 미채용했다.

장애인을 채용했으나 의무 고용률을 미달한 공공기관도 다수 있었다.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 따라 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시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약 200만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충청권 공공기관 중 15곳이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에서 ㈜한국가스기술공사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특허정보원 등 3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세종에서도 준정부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노동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9곳이, 충남·충북에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 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불이행했다.

이에 대해 일부 공공기관 측에선 알리오 공시 자료에 표기되지 않는 무기 계약직에 장애인 신규채용자가 다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코레일테크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장애인 상당수가 현장직 채용에 지원하고 있어 정규직 채용 인원은 다소 적은 편"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 차원에서 장애인을 정규직 대신 무기계약직 위주로 채용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장애인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 의무 고용률을 충족시키는 것은 제도의 본 취지에서 어긋난 행위라는 얘기다.

박미은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비정규직 중심으로 채용한 뒤 의무 고용을 이행했다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모습"이라며 "장애인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테크는 알리오에 공시돼 있지 않은 내용을 포함해 5년간 총 242명의 장애인 정규직(무기계약직)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코레일테크 관계자는 "현재 정규직 신규채용 현황은 알리오에서 정한 형식에 맞춰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분류해 공시하고 있다"며 "일반정규직은 장애인 신규채용인원을 공시하게 돼 있으나, 무기계약직은 신규채용 총 인원만 공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