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성소수자 처벌 강화 법안 발표

동성애자 최대 사형 선고 가능
바이든 “인권 침해”… 제재 예고

우간다가 성소수자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자 미국이 제재를 예고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서명한 성소수자 처벌 강화 법안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동성 간 성행위에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간다는 아프리카 대륙의 다른 여러 나라처럼 동성 간 성관계가 불법인 나라지만 새로운 법안은 처벌 수위가 한층 더 강력해졌다.

기존 법안이 고의로 동성 간 성관계를 통해 HIV를 전염시킨 경우에만 최대 10년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새 법안은 고의성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동성애를 조장할 경우 최대 20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앞서 우간다 의회는 이달 초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당시 단 한 명의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우간다 인권 운동가인 클레어 비야루가바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매우 어둡고 슬픈 날”이라며 “우간다 대통령은 동성애 혐오와 트랜스포비아(성전환 등에 대한 적대감)를 합법화했다”고 분노했다.

서방도 곧장 반인권적 법안이라며 비판 성명을 내놓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비극적인 침해이며, 우간다 국민에게 합당하지 않고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 전망을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과 연루된 사람에 대한 제재 적용 및 미국 입국 제한을 포함한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