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고 계약서 써줘"…전세사기 가담 의심 108건 적발

보증사고 임대차 계약 중계사 242명 점검…99명 위반행위 적발
53건 경찰 수사의뢰…7월 말까지 전국 대상 2차 점검 시행

서울 시내의 빌라 밀집지역. (자료사진) 2023.2.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경기 부천시의 한 공인중개사 A씨는 2019년 하반기 중개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진 신축 빌라 계약을 34건 집중 체결했다. 이 시기에만 중개 보조원 4명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들이 A씨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제의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며 5명을 전부 수사의뢰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중개알선인 B씨는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으로 세입자를 유인, 높은 전세금을 받고 바지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회피하고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주택 소유자와 공모했다. 계약서를 쓴 공인중개사 C씨는 대필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같은 사례를 2건 더 확인했다며 B씨와 C씨를 경찰에 넘겼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2022년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27일부터 5월19일까지 실시했다.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 명이 투입되어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햇으며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조원·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 유형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 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5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3700여명에 대한 2차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전세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2022년 거래신고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사기 의심 거래다.

원희룡 국토교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