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취임 1주년...법무부 청사 앞 '이례적 모습' [Y녹취록]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취임 1주년이었는데 법무부 청사 앞에 이렇게 꽃다발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짧게 준비했는데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저렇게 풍선까지 준비해서 지지하는 분들이 축하를 해 줬습니다. 이런 장관이 있었을까요?

◆이재영>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조국 전 장관이 취임했을 때인가요, 그때 갈등이 있을 때인가 여러 가지 화환이나 꽃다발이 전해진 것은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가지런하게 수많은 꽃이 전달된 것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저기 여러 메시지가 있는데 21대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재영> 그건 여러 번 나온 얘기인 것인데요. 그건 너무 앞선 이야기인 것 같고요. 확실한 것은 본인이 일개 장관이 아니고 인지도 하나만큼은 매우 높은, 어느 정도 인기도 높은 그런 정치인 반열에 선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영희> 장관이네요. 그런데 저는 축하 화환의 모습,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당시 대통령 후보되실 때도 화환이 가득했고 추미애 전 장관에게 힘내라는 응원의 화환, 꽃다발, 꽃바구니 많이 갔었습니다. 유독 법무부에 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네요. 저희가 이 광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많은 국민들이 법무부를 향한 관심이 굉장히 높구나. 특히나 한동훈 장관이 여당 쪽, 차기 유력한 대선주자 반열에 오른 것은 확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가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만큼 법무부 장관에게 관심이 높은 나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영> 예전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와서 정의란 무엇인가 책 있잖아요. 왜 대한민국에서 자기 책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법부무에 대한 관심은 뜨거운 것 같네요.

◇앵커> 한동훈 장관이 최근 참여연대와 설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영> 참여연대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하고 있는 공격의 수위가 어느 정도 도가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약간 본인의 스타일도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공격을 당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정의롭지 않거나 이것이 해명이 잘못됐을 때는 본인이 반드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선상에서 설전이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영희> 저는 법무부 장관 장관으로서의 태도를 한 번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무위원의 자세가 아니다?

◆남영희> 네, 국무위원의 자세는 국민을 섬겨야 됩니다. 일단 참여연대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권력화되어 있는 시민단체라고 할지언정 시민권력이거든요. 그 시민권력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참여연대에서 어떤 따끔한 지적을 한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국무위원의 자세입니다. 더군다나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세인데요. 참여연대와 설전을 벌인 첫 번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참여연대에서 지난 윤석열 정권 1년을 결산하면서 퇴출 대상 장관 중 누가 1순위냐라는 질문의 답이 한동훈 장관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발표하고 나니 갑자기 참여연대를 마구 꼬집습니다. 권력화되어 있고 편파적인 그런 기관으로, 그런 시민사회단체로 규정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참여연대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심하게 질타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LH 사태 가장 심하게 꾸짖었던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그걸 한쪽으로 내 편 아니고 네 편이면 무조건 저쪽 편이다라고 정치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자세부터 다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40초씩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을 많이 회복하는 그런 시행령들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한 40초 정도만 부탁드립니다.

◆이재영> 마약부를 신설하고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마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더 이상 방치해둬서는 안 되고 이건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어찌 보면 무력화된 마약 수사를 다시 한 번 강하게 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수원복이라고 불리기는 하는데.

◆남영희>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자격자라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수사권을 넓혀가고 있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자가 누구인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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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발췌 :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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