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혁명당 재건 사건’ 故 박기래씨, 48년 만에 무죄 확정

박정희 정부 시절 공안 사건에 휘말려 17년간 옥살이를 했던 고(故) 박기래 씨가 48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박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 현 씨와 군인이었던 강을성 씨 등과 함께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가혹 행위로 받은 진술을 토대로 “통일혁명당 재건을 기도한 간첩단”이라고 발표했고, 기소된 사람 모두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들 중 강 씨와 김 씨는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박 씨는 17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감형돼 1991년 가석방됐고, 출소 뒤에 통일운동에 투신하다 2012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씨의 유족은 이후 2018년 12월, 당시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박 씨를 불법 체포·구금했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로 진술을 받아내 유죄의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기 때문에 무죄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당시 박 씨의 법정 증언에 압박이 없었고, 박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변호인 도움을 받고 있어 공판조서 등에 담긴 진술 내용을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심에서도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박 씨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 씨) 등은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포·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가혹 행위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하고 이후에도 그런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자백을 했다면 법정 진술도 임의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의 심리적 압박 상태가 해소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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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