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혁명당 사건' 고 박기래 씨, 재심 끝에 무죄 확정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17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고 박기래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박 씨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 상고심에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와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다며, 박 씨의 자백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통일운동을 했던 박 씨는 1974년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 감형돼 17년 동안 옥살이 끝에 1991년 출소한 박 씨는 지난 2012년 세상을 떠났고, 유족 측은 2018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재심에서도 박 씨의 법정 증언에 압박이 없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만큼 공판조서가 조작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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