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정육점 사장도 뇌전증 꾸며내 ‘신검 7급’ ...집행유예 받아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브로커에게
1800만원에 뇌전증 시나리오 구매
거짓 증세 호소하고 ‘신검 7급’ 판정

군 면제를 위해 병원에서 뇌전증이 있는 척 연기를 하고 허위 진단서를 받아낸 20대 정육점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군 면제 방법을 파는 브로커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고 ‘뇌전증 시나리오’를 전수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지난 12일 병역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온라인에서 ‘병역 브로커’로 활동하는 구모(47)씨와 공모해 허위로 뇌전증을 진단받고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7급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15년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김씨는 2020년 10월 재검사를 통해 4급 보충역으로 병역 처분을 낮췄다. 그럼에도 김씨는 2022년 브로커 구씨에게 연락해 병역 감면을 의뢰했다.

김씨는 구씨에게 1800만원을 지불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뇌전증 진단받기에 성공했다.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 찾아간 김씨는 “게임을 하다가 몸이 새우처럼 휘고 사지를 떠는 경련이 있었다”며 거짓으로 증세를 호소했다.

또 이 같은 증세가 매년 반복됐고 2022년에만 다섯 번 정도 겪었다고 거짓 진술한 김씨는 그로부터 약 1주일 뒤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서를 받게 됐다. 이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한 김씨는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아냈다.

신체등급 7급은 재검사를 받으라는 처분이다. 질병을 치료 중이거나 당장 급수 판단이 애매한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무청은 7급으로 판단을 내리고 재신체검사를 받도록 한다. 같은 질병으로 수 차례 7급이 나올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면서도 “계획적으로 허위 병력을 만들어 내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고자 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 등에게 뇌전증 시나리오를 판 브로커 구모씨는 지난해 12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구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을 진단받은 프로배구선수 조재성씨와 프로축구선수 김승준·김명준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