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尹대통령에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간호사 이기주의법"(종합)

기사내용 요약
"의료현장 신뢰·협업 저해…국민 건강 부정적"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방지장치 입법
전기·가스요금 인상 논의…15일 당정서 결정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성원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야권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을 '신(新) 카스트 제도', '간호사 이기주의법'이라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해 보호구역 기·종점을 표시하는 노면 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9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보건의료 현안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논의 끝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결과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간호법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현행 의료 체계에서 간호를 분리할 경우 직역 간 신뢰와 협의가 깨져 갈등이 확대될 수 있고, 원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와 간호를 분리한 국가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1962년 제정된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는 바, 충분한 이해와 합의 없이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14. photo@newsis.com

당정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 도입'이라는 공감대를 이뤘다.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조무사 학력을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말했다.

또 약 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협업을 어렵게 하고, 직역 및 기관 간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하게 이행하는 한편, 국민과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우리나라에 맞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간호사법'으로 명칭 변경 ▲대한의사협회 등이 반대하는 '지역사회 간호, 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규정 의료법 존치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등을 담은 중재안을 야권과 간호협회에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간호협회는 여당이 제안한 조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4개 조건 중 양보할 여지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계속 협의하겠지만,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재의요구가 국회로 넘어오면 본회의에 상정한다.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재의요구권 발동 시 간호협회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적극 진행할 것이다. 그 진정성을 알아주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14. photo@newsis.com

당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 제로(0)'를 목표로 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음주운전의 획기적 감소'를 위한 음주운전 근절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표시하는 노면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보도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또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무인 단속 장비도 지속 확충하기로 하였다.

방호 울타리 설치를 법제화해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 1회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사고 현황·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당정은 오는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주야간 불문 주 2회 이상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스쿨존 및 관광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단속도 지속 전개하기로 했다.

상습 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당정은 나아가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효과적인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현 대표도 앞서 같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운전자 교육 강화와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긴밀히 협력해 어린이 안전 확보 및 음주운전 근절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14. photo@newsis.com

한편, 당정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 문제를 논의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점은 오는 15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h(킬로와트시)당 7~8원 수준의 인상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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