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속도 내는 정부…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 초읽기

코로나 확진자 7일 의무격리 없앨 듯
11일 尹 주재 중대본 회의서 발표

정부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격리 의무를 없애는 데 필요한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말쯤 격리 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은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건의와 방대본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된다. 전날 자문위 회의에 이어 이날 위기평가회의 논의를 감안하면 11일 열리는 중대본 회의 뒤 위기단계 하향 결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이 중대본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하는 건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앞서 자문위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 중 1단계와 2단계 일부를 같이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권고했다. 위기단계가 경계로 내려가면 시행되는 1단계 땐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5일로 줄이기로 했는데 이를 건너뛰고 2단계에서 적용될 확진자 격리 의무를 없애자는 게 골자다. 자문위의 권고대로 정부가 1·2단계를 일부 통합해 시행하면 빠르면 이달 말 격리 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격리 의무를 없애려면 감염병예방법 고시를 개정해 현재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격리가 필요 없는 4급으로 하향해야 한다. 그래서 애초 감염병 등급 조정이 2단계 시행 조건이었다. 고시 개정까지 2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빨라야 이달 말 격리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이대로 되면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약 3년4개월 만에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다만 정부는 2단계에 들어서면 중단되는 코로나19 검사 비용·입원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격리 의무 해제 외에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되고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가 사라진다. 매일 발표해온 신규 확진자 통계는 주간 단위 집계로 바뀐다. 코로나19 대응도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맡게 된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