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기 반등 힘들 듯…"물가보다 성장에 초점 맞춰야"

[이데일리, 尹정부 1년 경제정책평가 설문조사]
60% '상저하고 불가'…"대내외 여건 악화로 경기부진"
93%가 '1.6% 이하 성장' 전망…"경기침체 대응해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수출 부진과 금융·부동산 불확실성에 정부가 당초 예측한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 대다수는 올해 하반기 경기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아직 정책기조를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하반기 정책이 물가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9일 이데일리가 경제학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경제 전문가 15명에게 ‘올해 상저하고가 가능할지’를 물은 결과 이중 60%(9명)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가능하다’는 답변은 6명(40%)으로 더 적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내외 여건 악화로 하반기 경기 부진이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상반기에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 경기 둔화가 지속되지만 하반기부터는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서서히 회복하면서 상저하고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하반기를 앞둔 5월 초까지도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주요 기관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낮추는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8%로 제시했다가 지난 3월 1.6%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1월 전망치 1.7%에서 지난달 1.5%로 낮췄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정부 목표치(1.6%)보다 올해 성장률이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응답자 중 가장 많은 8명(53.3%)이 ‘1.3~1.4%’ 성장률을 전망했다. 4명은 ‘1.1~1.2%’라고 답했다. ‘0%대 성장’이라는 응답도 1명 있었다. 정부 목표치나 그 이상을 전망하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나머지 한 명은 ‘1.5~1.6% 성장’, 또 다른 한 명은 ‘1.7~1.8% 성장’을 예상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들은 이 같은 전망 아래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를 물가보다 성장에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5명 중 11명(73%)은 ‘성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나머지 4명(26.7%)은 ‘물가’를 우선시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는 안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며 “경기둔화가 더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기준금리(3.5%)는 중립금리(3.0%)보다 높은 긴축적인 수준이어서 물가도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정부가 무역수지 적자와 이로 인한 수출기업의 투자 감소가 경기침체를 유발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물가를 확실하게 안정화한 후에 경기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있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미 이자율 격차에 의한 환율 불안이 여전하고,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과거 수준 회복은 시기상조”라며 “아직 물가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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