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면교실 제로, 완료한 지방 생기는데/양주 등 경기는 ‘2027 계획’ 조차 불안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다. 머리카락보다 5천배 이상 작다. 맨 눈으로 확인도 불가능하다. ‘죽음의 먼지’로 불린다. 폐암 후두암 등 질병을 일으킨다. 15~30년의 긴 잠복기를 갖는다. 유아·청소년기부터 막아야 한다. 석면교실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차원의 로드맵이 있다. ‘석면교실 제로 2027’이다. 그 시한이 4년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도내 학교의 추진 상황은 어떤가. 양주 동두천 지역의 실태를 경기일보가 취재했다.

양주지역 18개 학교가 석면에 노출돼 있다. 가납초교 병설유치원 등 유치원 3곳, 은봉·가납초교 등 초교 12곳, 조양·덕계중학교 등 중학교 3곳이다. 전체 대비 현황은 유치원 10%(30곳), 초교 32.4%(37곳), 중학교 25%(12곳)다. 올해 석면제거 공사가 예정된 곳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내 3곳 뿐이다. 은봉초교(양주), 지행초교(동두천), 동두천여중이다. 모두 7억여원이 배정됐다. 겨울방학 공사까지 쓸 예산이다.

제로화 목표 기간이 4년 남았다. 매년 5~6곳씩 공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가더라도 팍팍하다. 공사가 더딘 이유는 예산이다. 도교육청의 올 관련 예산이 709억원이다. 이 돈으로 217개 학교가 석면제거 공사를 한다. 양주 동두천에는 그 중 1%인 7억여원이 배정됐다. 거기 맞추다 보니 3곳밖에 할 수 없다. 교육청 관계자의 답변이 이렇다. “매년 5곳씩 하면 2027년까지 끝낼 수 있다.” 옳은 답일까. 2027년이 답일까.

2027년은 ‘제로화’의 마지노선이다. 최소한 그때까지 끝내라는 것이다. 지금 1학년이 졸업 때까지 석면을 흡입해도 좋다는 허가가 아니다. 다른 지방이 어떤 경쟁을 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 전북교육청의 석면제로화는 2024년이 목표다. 교육부 2027년보다 3년 앞당겼다. 2월 기준 498만㎡ 중 석면 보유 면적은 17만㎡다. 전체 2.7%만 남았다. 추진 상황이 거의 맞아간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보다 더 앞당겼다. 오는 8월까지 학교 석면 제로화를 장담한다. 전체 학교의 94.9%인 525개교가 석면 제거 공사를 끝냈다. 특히 단설유치원은 모두 철거 작업을 마쳤다. 나머지 5.1%도 여름방학에 공사를 끝낼 예정이다. 전북·강원 교육청의 공통점은 교육 정책의 순위다. 학생 생명권 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석면 제로 2027년 앞 당기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경기도내 학교에서 지금도 죽음의 먼지가 날고 있다. 그 속에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있다. 그들이 ‘내 자녀’래도 2027 시한 타령만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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