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기간 7일→5일 줄고, 일일 확진자 통계도 사라진다
위기 단계 '심각→경계' 하향 여부 결정…조정 시 일상 회복 1단계 구간 진입
확진자 격리 의무 7일→5일 단축, 확진자 집계도 주간 단위로 전환
경계 단계에선 현재 '7일'인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기간이 '5일'로 단축된다. 입국 후 3일 차 PCR 검사 권고가 중지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 주요 통계 발표 역시 일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바뀐다. 현재 전국 9개소가 운영 중인 임시 선별검사소도 문을 닫는다.
위기 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범부처 차원의 대응 체계 축이 보건·방역 당국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에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해체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코로나19 상황을 총괄한다. 그동안 한시적(심각 단계)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도 사라진다.
일상 회복 1단계 전환 불씨를 댕긴 건 지난 5일 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타 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 선포 해제를 발표하면서다. 지난 2020년 1월 30일 선포한 이후 3년 4개월여 만이다. 이는 지난 4일 개최된 'WHO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함에 따라 결정됐다.
긴급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의 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이 줄어드는 점, 예상치 못한 위험 초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의료체계의 회복탄력성 증가로 환자 대응 및 의료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 세계 코로나19 위험도가 여전히 '높음' 수준으로 공중보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라는 판단이다. WHO는 위기 상황 해제 이후에도 유효한 '상시 권고안'을 마련해 회원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권고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76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2단계가 적용되면 마스크 착용 및 확진자 격리는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 전체 선별진료소 운영도 종료된다. 다만 병가 활용과 출석 인정 등 아프면 쉬는 문화를 활성화하고, 기관별(사업장·학교 등) 지침 마련·시행을 권고한다. 확진자에 한정해 지정 배정되던 병상도 사라진다. 코로나19 환자가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검사 및 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감염 취약층에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해 일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3단계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이 엔데믹화 돼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 접종 지원 등은 이 시기 이전까지만 유지될 계획이다. 2단계 적용 시점은 올여름, 3단계는 내년이 전망된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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