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발' 의사들 거리 나온다…연가 내고 규탄 집회

기사내용 요약
오후 연가내고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 개최
의사·간호조무사·방사선사 등 각 직역서 참여
서울·부산·대구경북 등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11일에도 전국 2차 연가투쟁·단축진료 계획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료연대 투쟁 로드맵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5.0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3일 연가투쟁 등 부분 파업을 한다.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따르면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이 오후 연차를 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협 등 13개 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규탄대회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에서 오후 12시50분부터 오후 7시 사이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각 지역에 자율적으로 연가투쟁 시간을 조절해 달라고 요청했고, 서울의 경우 오후 5시30분에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가 열린다"고 말했다.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오는 11일에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2차 연가투쟁과 단축진료를 계획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권리를 규정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의협은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간 현재의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을 거쳐 간호사가 장기적으로 단독 개원을 시도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돼 있어 학력을 제한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바꾸어 전문대를 졸업한 후 학원을 굳이 다니지 않아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달 27일부터 각각 단식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향후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총파업에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의료 공백의 정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대학병원 전공의들과 교수들은 의협 비대위 측에 투쟁 로드맵에 적극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파업 참여 규모와 범위 등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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