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정부, 부자감세 대신 불평등 해소 예산 편성하라"

참여연대 등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부자감세로 세입여건 지속 악화, 사회 불평등 심화" 주장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노동시민사회단체 예산 요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24년 부처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나라살림연구소 등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 편성은 대기업을 위한 전방위적 감세와 R&D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최근 악화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한 공공지출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윤 정부는 법인세, 종부세 등 재벌부자감세를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시민단체들은 "윤 정부의 대규모 재벌 부자 감세 조치로 세입여건은 악화되고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점점 심해져만 가고 있다"며 "정부가 민생과는 정반대로 추진 중인 예산 정책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취약계층을 극단적으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정책과 예산 편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윤 정부는 무분별한 생태계 훼손과 군비 경쟁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협예산'은 줄일 생각이 없는 듯하다"며 "이와는 반대로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고조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절벽'은 더욱 가파르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에너지·생태, 동물, 장애·빈곤, 사회공공성, 노동, 평화 등 영역별로 의견을 마련, 이날 오후 각 부처에 보낼 예정이다.

에너지 영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과 원자력 에너지 예산을 산업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 △생태 영역에서 내륙과 해양 생태계 보호 관리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 확대와 생태계 훼손 개발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 등을 주장했다.

동물 영역에서는 "동물과 공존을 위한 보호·복지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며, 사회공공성 영역에서는 "민영화를 즉각 철회하고 보건의료, 보육, 공공서비스 분야 등 사회공공성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장애인 영역과 관련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국비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곤 영역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노숙인 복지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언급했다.

노동 영역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돌봄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 개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평화 영역에선 "군비 경쟁에 따른 극대화된 국방비 예산을 삭감하고, 보다 시급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정부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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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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