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공공성 강화 위한 예산 반영·편성해야"

기사내용 요약
참여연대 등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점점 심해져간다" 주장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2024년 부처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편성하라"고 2일 촉구했다.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13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의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024 노동시민사회단체 예산 요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재벌 부자 감세 조치로 세입 여건은 악화되고,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점점 심해져만 가고 있다"며 "건전재정이란 이름으로 부자 감세 기조에 맞춰 복지지출은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에너지·생태, 동물, 장애·빈곤, 사회공공성, 노동, 평화 등 영역별로 의견을 마련, 이날 오후 각 부처에 보낼 예정이다.

에너지 영역에 대해선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석탄과 원자력 에너지 예산을 산업전환 예산으로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 생태 영역에 대해선 "내륙과 해양 생태계 보호 관리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동물 영역에선 "동물과 공존을 위한 보호·복지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며, 사회공공성 영역에서는 "민영화를 즉각 철회하고 보건의료, 보육, 공공서비스 분야 등 사회공공성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장애인 영역과 관련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국비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곤 영역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노숙인 복지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언급했다.

노동 영역에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돌봄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 개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평화 영역에선 "군비 경쟁에 따른 극대화된 국방비 예산을 삭감하고, 보다 시급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3월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정부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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