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패스트트랙에 올린 국회, 총선 석 달 전 특검?

[앵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늘(27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투표를 보이콧했고 재적의원 3/5, 180석을 넘긴 건데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간호법 등 쟁점법안도 잠시 후에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소식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유한울 체커가 다정회 공식 '톡파원' 이라면 저 류실장은 '특파원'을 지향하며 호시탐탐 해외 현지 취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보내만 주시면 바로 '급파원'이 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진 않았는데요. 요즘 상황실은 '후폭풍'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복 국장이 혹시 '한미정상회담 후폭풍' 취재를 지시하실까봐 오늘도 여권을 들고 출근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요, 오늘 국회상황실은 변함없이 국회상황 전해드립니다.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간호법과 방송법 얘긴데요. 국민의힘은 다수 야당인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한간호협회는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고수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간호법을 통과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당과 함께 이런 갈등을 조절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그 어떤 중재력도 발휘 못한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와 방송법 부의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집권당은 용산 한마디에 여야 합의도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면서 입법부 존재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간호법의 최대 쟁점은 간호법 1조, 간호사의 활동공간을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법안을 입안한 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다른 보건의료 직군들, 즉 의사들은 간호사들이 개원을 하거나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와의 위계가 강화될 거라는 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지역사회' 문구가 포함된 간호법 원안이 통과되면 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군 단체들은 단체행동, 총파업까지도 불사한단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 (지난 25일) : 간호단독법 제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겠다는 것, 그리고 간호사들의 탈병원화를 유도하여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료기관을 더욱 어렵게 함과 동시에 보건의료계 내에서 간호직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대선 당시엔 윤석열 당시 후보도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에게간호법 논의를 부탁하겠단 입장이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해 1월 11일) : 간호사들 현장, 의료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눈으로 다 봤고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가려서 저는 할 겁니다. {이번에 간호법 안 되면 저희 국회의사당 앞에서 눕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죠.]

민주당은 오늘 쌍특검, 즉 대장동 관련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국회논의를 시작하고, 최장 240일, 즉 8개월 뒤엔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 50억 클럽은 제 식구 감싸기, 부실수사로 재판마저 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들엔 죄다 면죄부만 남발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재적 의원300석의 3/5 인 180석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83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82표를 받았습니다. 어제 이미 182명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 요청서 제출했었죠.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최근 국회에 입성한 진보당,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힘을 합쳤습니다.'쌍특검' 이 급물살을 탄 건 국회 법사위 논의가 먼저라고 했던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선데요. 앞서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협의해 법사위 특검법 상정을 끌어냈지만 이후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장관과 함께 "특검 뭉개기에 돌입했다"며 패스트트랙에 동참했습니다.

[장혜영/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국민의힘에서 이 두 개의 특검에 대한 법사위 정상적인 처리 절차 내에서 더 이상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아무런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서 특검, 그리고 두 사건에 대한 수사 진척을 저희가 뜻을 모으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의 부당함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특검법이라고 했습니다. 특검이 오히려 진실규명에 방해가 된다고 했던 한동훈 장관의 입장을 받아들인 듯 한데요.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이 그냥 김건희 여사를 괴롭히고 싶은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 스토킹법인 것입니다. 민주당이 연진이가 되려는 것입니까? 당대표에게 겨누어지고 있는 사법적 정의의 칼을 피하려는 방탄용 특검법인 것입니다. 또한 돈봉투 게이트에 대한 방탄용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이 방탄의 들러리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의당이 정의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야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정의당이 주장하는 '노란봉투법'과 민주당의 '쌍특검'을 맞바꿨단 주장입니다. 특검 국면이 본격화하는 8개월 후면 내년 1월쯤, 총선을 넉달 쯤 앞둔 시점이죠. 지난 총선 때, 정의당이 일종의 '배신' 을 당했던 때를 상기시키며 비판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쌍특검과 노란봉투법의 야합은 지난 국회 때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야합의 데칼코마니입니다. 그 부적절한 결함의 최종 결과는 위성정당 출연과 민의왜곡이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돈봉투를 가리기 위한 수단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정의당은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논의할 때 "매번 퇴장했다"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여당은 뭘 했냐고 했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국민의힘이 지금껏 노란봉투법 반대하고 부자감세할 때 정의당이 '국민의힘이 경영계랑 검은 거래했냐' 이렇게 물은 적 있었습니까? 법안 심사 때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당도,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무언가 대책을 내놔야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쌍특검과 간호법 등 법안처리의 드라이브를 걸고 정의당 등이 가세했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카드를 거론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결국, 이런 불통은 대통령실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지금 1년 됐잖아요. 1년 됐는데 야당 원내대표하고 같이 대화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원내대표는 왜 안 만납니까? 어떻게 170석의 야당 대표하고 한 번도 안 만나고 국정 운영을 해요?]

이런 대결 구도에서 민주당은 169석으론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위장탈당' 논란이 일었던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키고,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한 김홍걸 의원의 복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171석이 되죠. 박홍근 원내대표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정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합니다.]

민주당에선 민 의원의 복당은 '소신탈당'이었다면서 진작 복당을 시켜야 했다고 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늦었다고 봅니다. 저는 헌재의 판단을 떠나서 우리 지도부가 정치적 판단을 일찍 결단을 했어야 됩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당이 책임지는 게 맞았어요. 형배라는 개인에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민주당 초선의원님들 한 100분 중에서 가장 야성을 가지고 있고, 전투력이 있고, 선명한 야당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그중에 한 분을 저는 민형배 의원님으로 꼽을 거예요. 우리 민주당에 굉장히 필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다릅니다. '여론조사공정'의 오늘 자 조사에 따르면, 민 의원의 복당은 '스스로 위장탈당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란 여론이 절반에 가까운 49.6%였습니다. 문제될 게 없다는 응답은 30.8% 였는데요. 민 의원의 복당, 결국은 내년 총선에 '민주당' 간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라는 게 중론이죠. 민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광주 전남 전북에서도, 위장탈당이었음을 인정하는 거란 여론이 47%로 문제 없다는 의견(31.4%) 보다 높았습니다.민 의원의 복당은 하필 당이 '돈 봉투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이뤄졌죠. 당 내에서부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다, "최악의 타이밍, 초유의 사태, 중단된 당 혁신"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은 문제였지만 결과는 문제없다' 는 거였죠. 최소한 당 지도부의 사과는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이런 국회 운영은 잘못된 거다' 그런 식의 판단을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사과를 해야 돼요. 반드시 국민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처리를 해야 된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복당'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했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돈 봉투' 의혹 한가운데, '위장 탈당'의원의 복당까지 처리한 민주당,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86그룹' 의원들이 문제라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왔는데요.

[김병욱/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몰래 도둑 복당을 했어요. 몰래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가지고 돈봉투에 정말 민주당이 표만 판 게 아니라 양심과 염치까지 다 팔아버렸다. 그 중심에 있는 86세대는 정말 이제 물러나야 된다. 오영환 의원 같은 젊은 의원이 물러날 게 아니고요. 86 의원들 진짜 물러나야 됩니다.]

민주당에서도 '86세대'가 문제라고 말할 순 없지만 '86세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86세대라고 저는 꼬집고 싶지는 않지만 기존에 이런 어떤 굉장히 구태스러운 정치를 해 왔고 지금도 그 중심에 계시는 선배님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좋은 정치적인 결단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사실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굉장히 큰 범위의 인적쇄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태도의 변화…]

본회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쌍특검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만큼 앞으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은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쌍특검' 패스트트랙 올린 국회, 총선 석 달 전 특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