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국가R&D 연구데이터 법제 추진”

- KISTI,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 토론회 개최

24일 열린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 토론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KISTI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과 함께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국가R&D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법제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했다.

현재 미국·영국·EU 등 오픈 사이언스 주요 선도국들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전략을 수립하는 등 국가R&D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연구데이터 관련 규범이 과기정통부 고시에 불과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어렵고 연구기관들의 참여 또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필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t Plan)제도,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연계 사업 등 연구데이터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R&D 연구데이터 정책의 범부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제정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연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KISTI 최광남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장의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동향과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혁신법제도연구단 김권일 부연구위원이 국내외 연구데이터 법제 동향과 쟁점을 소개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최미정 과학기술정보분석과장, KAIST 김민수 학술문화원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종규 지질자원데이터센터장, 성균관대학교 김영식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정필모 의원은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R&D 연구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개방형 연구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연구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가R&D 연구데이터 통합 법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수 KISTI 원장은 “KISTI가 데이터 기반 R&D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체계에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법제화가 더해지면 체계적인 디지털 연구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