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대통령 ‘성소수자 처벌 강화법’ 반려...일부 개정 요구

논란의 우간다 ‘성소수자 처벌법’
“치료 목적 커밍아웃 처벌 안 하도록 보완”
동성애 비난 일색 우간다 대통령 “보완되면 바로 서명할 것”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우간다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성소수자 처벌 강화 법안의 일부 개정을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현지 일간지 뉴비전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전날 “스스로 성정체성을 밝힌 일부 성소수자의 경우 처벌받는 대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라”며 해당 법안을 의회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무세베니 대통령이 이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개선 제안과 함께 의회의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무세베니 대통령은 전날 여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동성애를 비난하며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을 칭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여러분들이 동성애를 용인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압박을 거부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다만, 심리적으로 병든 사람이 치료를 위해 성정체성을 밝히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문제”라며 “‘재활’이 필요한 성소수자들이 처벌이 두려워 커밍아웃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분만 보완되면 바로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동성애가 이미 불법인 우간다의 의회는 지난달 21일 성소수자로 확인만 되면 최장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지영의 (yu02@edaily.co.kr)